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유지심사 안내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 상품으로,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 이를 위해 가입 후 1년마다 개인 소득을 확인하고, 다음 해 동안 적용될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결정하는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실시합니다.

1. 개인소득 유지심사란?

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소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, 정부 기여금의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.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.

• 목적: 소득 변화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재조정.
• 심사주기: 가입 후 1년마다 심사.
• 적용 기간: 심사 결과는 다음 해 1년간(예: 2024-10-01 ~ 2025-09-30) 적용.

2. 소득 확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결정

• 소득 확인 기준: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“소득금액확인증명서”를 기준으로 심사.
• 소득 신고 요건: 소득확인 기준연도(예: 2023)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• 소득 정정 및 통보:
  •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, 국세청에 수정신고(경정청구)를 해야 합니다.
  •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, 바로연결번호 3번)로 2024-09-20까지 정정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
3. 예외 사항: 육아 휴직 및 군복무

소득확인 기준연도에 육아 휴직 또는 군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, 심사 결과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

4. 개인소득 유지심사 신청 절차

1. 소득 확인: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금액확인증명서를 확인.
2. 소득 신고 또는 정정 필요 시: 신고 누락이 있거나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.
3. 정정 사실 통보: 서민금융콜센터에 정정 사실 통보.
4. 결과 확인: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추후 안내.

5.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의 중요성

• 청년도약계좌에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•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지며,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 비율이 낮아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6. 정부 및 기관의 지원

• 서민금융진흥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문의 시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유지심사는 정부기여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. 청년 가입자들은 국세청에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, 필요한 경우 소득 정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자료

•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. “청년도약계좌 소득심사 안내”.
• 국세청 홈택스. “소득금액확인증명서 발급 방법”.